━ 대장동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김만배(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2년에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이들을 포함한 민간업자 5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 4...

“도개공에 손해 끼쳐 업무상 배임”… 4년만의 1심 선고 5명 모두 중형 김만배 428억-유동규 8억 추징금… “유, 중간관리자” 李 관여 여지 남겨 與 “李 공소 취소를” 野 “유죄 수순” (왼쪽부터) 김만배 대주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前직대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

[분석] 피고인 5인 중 4인, 검찰 공소사실 부인... 유동규만 '이재명 연루' 강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이다. 앞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 6111억 원 ▲ 정영학(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남욱(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민용(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 4년만에 1심 판결, 유동규도 징역 8년 법정구속 - “공공으로 돌아가아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 귀속” - “‘李 성남시 수뇌부’ 보고 받고 승인했다” 판단 -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 미칠지 주목 - 대선 경선 과정서 의혹 불붙어… 민주당은 李 재판 공소 취소 주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이 31일 나왔다. 재판부는 민간업자 일당을 유죄로 판단하고 전원 중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21년 10월 첫 기소가 이뤄진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