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맨스 스캠 상담원으로 수억 원 사기 친 조직원들에 징역형 "피해자들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 심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 삼아 기업형으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26)와 최 모 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 씨에게는 1746만 9900원을, 최 씨에게는 1247만 8500원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두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 역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84만 3000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통하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수억원 갈취한 혐의 法 "범행수법 고도화… 비난 가능성 커" 보이스피싱 합수단, 총책 마동석과 일당 추적 중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액은 정씨가 1746만 9900원, 최씨에게는 1247만 85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얻은 수익이 범죄 수익보다 ...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사진=뉴스1.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활동한 20·30대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700여만원, 1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라며 "각자 범죄를 완성하는 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실질적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씨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이 범죄수익에 비해 적다는 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피해 회복 어려운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한야' 조직도.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각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일원이었던 한국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6·별칭 '여포')씨와 최모(31·별칭 '초선')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1,700여만 원, 1,2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인 일명 '한야 콜센터'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범행 계획과 역할에 따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