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김만배(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2년에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이들을 포함한 민간업자 5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 4...

“도개공에 손해 끼쳐 업무상 배임”… 4년만의 1심 선고 5명 모두 중형 김만배 428억-유동규 8억 추징금… “유, 중간관리자” 李 관여 여지 남겨 與 “李 공소 취소를” 野 “유죄 수순” (왼쪽부터) 김만배 대주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前직대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

1심 배임 인정… 전원 법정구속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불가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 전원이 3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2021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처음 기소한 뒤 4년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

[분석] 피고인 5인 중 4인, 검찰 공소사실 부인... 유동규만 '이재명 연루' 강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이다. 앞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 6111억 원 ▲ 정영학(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남욱(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민용(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

남욱 등도 실형, 법정 구속…사업시행자 선정 특혜·업무상 배임 인정 '대장동 비리' 20대 대선 과정서 불거져…李대통령 재판 영향 '촉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원 법정 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대장동 일당' 전원 징역형 남욱 징역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모두 법정구속 재판부 "민간업자들-성남시 공무원 등과 유착관계 형성" "사회 일반의 신뢰, 현저히 훼손…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4년, 개발 사업 기획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

사실상 ‘몸통’ 규정…"단순 지시받은 사항 수행 넘어 개발사업 실질 책임자" 환수된 개발이익금 규모에는 다른 판단…"5천500억 아닌 1천882억 인정" 20대 대선 경선 과정서 의혹 불붙어…민주당은 李 재판 공소 취소 주장 선고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 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가 실질 책임자로서 관리자의 임무를 어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전원 징역 4~8년…法 “서로 결탁한 일련의 부패범죄” 김영옥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4년간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징역 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