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 TF’ 구성…“실무 경험과 전문성, 구성원 목소리 전달”
관련 기사 목록 10개
기사 본문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발족에 발맞춰 기획조정부장(부장 차순길)을 팀장으로 한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티에프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 본문
입법 과정서 검찰 입장 전달 역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향후 검찰청의 기능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수청 등 2개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2025.09.30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에 대비해 신설되는 대검 내 첫 조직으로, TF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31일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형사정책담...
기사 본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
기사 본문
검찰, 1년 뒤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는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날인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2025.10.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TF는 검찰개...
기사 본문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한 TF는 검찰 조직 내 의견을 취합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제도개혁추진단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31일 대검은 ‘검찰 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고, 검사인 형사정책담당관과 검찰 공무원 간부인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검이 나서서 TF를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TF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쟁점별로 대검의 입장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개혁 입법과 조직 개편 실무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주도하고 있다. 향후 대검 검...
기사 본문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내에 신설되는 첫 전담 조직으로 조직 내부 의견을 모아 범정부 추진단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제도개편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정리·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 구성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팀장을 맡고,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TF는 격주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필요 시 대검 연구관과 직원 대표 등을 포함해 20~3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완수사요구권 운영 방식 △...
기사 본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과 검찰 공무원 간부인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
기사 본문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 전달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31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검찰개혁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
기사 본문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대검은 오늘(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경찰의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이 TF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F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의견 게시판을 신설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
기사 본문
정기 회의에 대검 연구관 등 인력 충원…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소통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검사장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과 검찰 공무원 간부인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TF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설되는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의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첫 회의를 연 TF는 한 달에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이 열릴 수도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경찰의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