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내에 신설되는 첫 전담 조직으로 조직 내부 의견을 모아 범정부 추진단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제도개편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정리·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 구성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팀장을 맡고,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TF는 격주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필요 시 대검 연구관과 직원 대표 등을 포함해 20~3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완수사요구권 운영 방식 △...

입법 과정서 검찰 입장 전달 역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향후 검찰청의 기능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수청 등 2개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2025.09.30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에 대비해 신설되는 대검 내 첫 조직으로, TF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31일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형사정책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

검찰, 1년 뒤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는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날인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2025.10.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TF는 검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