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비상진료 지원 종료 응급중증 수술 지원 제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급여 확대 31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관을 지원했던 것을 20개월만에 끝내기로 결정했다. 1년 반만에 전공의들이 돌아온 데 따른 조치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 등 일부 항목은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유지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의료기관 지원이 20개월 만에 중단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실시하다가 1년 반 만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건정심, 비상진료 건강보험 재정 지원 종료 결정 응급의료센터 인센티브, 거점센터 지정도 종료 응급실 전문의 진찰·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지속 의원 초진 진찰료·병원 투약 및 조제료 인상키로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2025.10.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확대 등 일부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중증수술 가산은 정규 수가로 23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연말까지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조제료 인상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 조치들이 종료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제도화돼 앞으로도 상시 적용된다.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31일 열린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보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해 2월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

31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

응급의료 한시지원 연내 종료해 초진료·조제료 등 정규수가 인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이후 유지해 온 비상진료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전면 종료한다. 응급의료체계 안정화에 맞춰 일부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단계적 지원 종료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비상진료 지원 종료…2개 항목은 제도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도입된 ‘비상진료체계’는 의료기관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개 항목을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회복세와 함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중대본 종료 등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해당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중 4개 항목은 이미 정규 수가 전환...

보건복지부가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어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종료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다. 이 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등 4개 항목은 20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1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일부 항목은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인 2024년 2월 20일부터 중증·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에 총 10개 항목을 지원했다. 정권이 바뀌고 의사와 정부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지난 9월 사직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서 의료현장은 빠르게 안정을...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이어진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해제하고 1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로 전환한 지난 20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놓여 있다.김성태 객원기자 내년부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소폭 인상된다. 동네 의원의 진찰 행위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20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42원 늘어난다. 사진 보건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 지도료, 주사제 무균조제료 등 4개 항목 수가도 30~50% 인상된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