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뉴스1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1746만 9900원을, 최씨에게는 1247만 8500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 역시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84만 3000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범죄 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수익이 범죄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수억원 갈취한 혐의 法 "범행수법 고도화… 비난 가능성 커" 보이스피싱 합수단, 총책 마동석과 일당 추적 중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액은 정씨가 1746만 9900원, 최씨에게는 1247만 85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얻은 수익이 범죄 수익보다 ...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사진=뉴스1.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활동한 20·30대 조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700여만원, 1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라며 "각자 범죄를 완성하는 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실질적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씨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이 범죄수익에 비해 적다는 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피해 회복 어려운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한야' 조직도.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각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일원이었던 한국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6·별칭 '여포')씨와 최모(31·별칭 '초선')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1,700여만 원, 1,2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인 일명 '한야 콜센터'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범행 계획과 역할에 따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1746만9900원, 최씨에게 1247만8500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야콜센터는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

로맨스스캠으로 3억원 갈취 1심 재판부, 징역3년6개월 선고 '마동석팀' 27명 속속 판결 외국인 총책 '마동석'은 못잡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책이 아니라 실무자급이지만 사회에 미친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한야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한야콜센터에서 2개월간 상담원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한 상가 건물.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마동석 팀' 일당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오늘(31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씨에게 1746만9900만원, 최씨에게 1247만8500원을 각각 추징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범죄 수익...

2명 3년 6개월·1명 2년 6개월 징역 기업형 범죄조직에서 수억 원 뜯어내 재판부 "사회에 미친 폐해 심각해"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등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추징 명령도 내렸다. 추징금은 정씨 1746만 9900원, 최씨 1247만 8500원, 김씨 284만 3천 원이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한야 콜센터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기업형 범죄조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서 두 달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다"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