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재기해 수사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 이 의원(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박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과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

공수처 관련 수사는 진행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 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두 사람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감찰자료 무단제공 혐의로 고발…재수사 3년만에 다시 '혐의없음' 국회 법사위, 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추미애 때 감찰자료 제공 의혹…尹 직무배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9.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관련 수사·기록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재수사 3년4개월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월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성윤·박은정 두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

보수성향 단체, '무혐의'에 항고…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은 공수처에 이첩된 상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혹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재수사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2022년 6월 재기해 수사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 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통실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 규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

각하·재기수사 끝에 불기소 결론 직권남용 등은 공수처가 수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논란과 관련, 감찰 자료를 위법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때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재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

▲ 이성윤·박은정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