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 4년만에 1심 판결, 유동규도 징역 8년 법정구속 - “공공으로 돌아가아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 귀속” - “‘李 성남시 수뇌부’ 보고 받고 승인했다” 판단 -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 미칠지 주목 - 대선 경선 과정서 의혹 불붙어… 민주당은 李 재판 공소 취소 주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이 31일 나왔다. 재판부는 민간업자 일당을 유죄로 판단하고 전원 중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21년 10월 첫 기소가 이뤄진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피고인 전원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마무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고인들은 전원 중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에 달하고 그동안 재판만 190여차례 열린 방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연관돼 있는 사건이기에 지난 20대 대선 전부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

"유동규와 민간업자 유착 몰랐던 상태...검찰, 공소 취하해야" 1심 재판부 "유동규가 배임 주도"..."정진상·김용 줬다는 3억원, 유동규 뇌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주요 쟁점별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간 유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 전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장기간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서쪽에 6천 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 등을 만드는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이 사업을 독식했다고 보고 2021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2021년 10월 :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만배 씨 등이 부당이득 7,886억 원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김 씨에게 징역...

대장동 피고인들 1심 중형, 법정구속…업무상 배임죄 인정 최종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李 관여 여부 판단은 안해 與 배임죄 폐지 추진…李 재판 등 변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법원은 김만배·유동규 등 모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의 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쳐 민간업자들이 최대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도 주목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봤다.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민간업자들의 배임죄가 인정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

[분석] 피고인 5인 중 4인, 검찰 공소사실 부인... 유동규만 '이재명 연루' 강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이다. 앞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 6111억 원 ▲ 정영학(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남욱(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민용(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

法, 대장동 일당 1심서 중형…"개발비리=배임" 인정 배임죄 폐지시 핵심 '배임죄' 면소…李대통령도 해당 "이재명 구하기법 아니다" 주장에도 '비판' 거세질듯 대장동 일당 중형 선고에도 與 "檢조작기소" 되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성가현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일당에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이 이를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임죄가 실제 폐지될 경우 대장동 일당은 2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중형...

남욱 등도 실형, 법정 구속…사업시행자 선정 특혜·업무상 배임 인정 '대장동 비리' 20대 대선 과정서 불거져…李대통령 재판 영향 '촉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원 법정 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