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1심 중형 선고 남욱·정민용·정영학도 징역 4~6년 재판부 “유착관계 통한 부패 범죄” “공사 이익 비율 50% 산정했어야” 특경법 배임은 무죄 “구체적 액수 불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오른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온 결과의 끝은 법정 구속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었다. 법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범행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피고인 전원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마무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고인들은 전원 중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에 달하고 그동안 재판만 190여차례 열린 방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연관돼 있는 사건이기에 지난 20대 대선 전부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

"유동규와 민간업자 유착 몰랐던 상태...검찰, 공소 취하해야" 1심 재판부 "유동규가 배임 주도"..."정진상·김용 줬다는 3억원, 유동규 뇌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주요 쟁점별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간 유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 전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장기간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서쪽에 6천 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 등을 만드는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이 사업을 독식했다고 보고 2021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2021년 10월 :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만배 씨 등이 부당이득 7,886억 원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김 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