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재판은 녹화 중계됐다. 이 전 장관은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으로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명찰을 달았다.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2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피고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난 뒤 특검은 언론...

[주간내란재판리포트] 2025년 10월 3주차 (10월 13일~10월 17일) 기자말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 '를 연재합니다. ▲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참여연대 추석 연휴 전 주에서는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윤석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동했던 상황 등을...

특검 "내란행위로 헌정질서 파괴"…변호인 "계엄 상황서 행안장관 역할 한 것"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이상민,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 '공소사실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듣고 반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17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되며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조금은 살이 빠진 모습이였으며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입장했으며 입을 꾹 닫은채 담담한 표정이였지만 언론사 및 중계 카메라를 최대한 피하는 듯 시선을 일절 주지 않았지만 눈을 끈임없이 움직이며 법정 모습을 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