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통합진보당 때도 강조…정당해산은 신중해야" "재판소원, 기본권 보장 위해 도입 필요…4심제 우려 모순” "헌재 인력 충분히 감당 가능…사전심사 절차 강화 검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

與 "국민의힘, 해산 대상" 野 "재판소원, 이재명 무죄 위한 4심제" "개혁" "신중해야" 방첩사 개편 공방도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25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소원'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준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

17일 헌재 국감서 "정당 심판, 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서 판단" 즉답 피해 "재판소원 도입 필요…사전 심사 강화, 적법요건 추가 시 감당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