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패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노동부 처분 뒤집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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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결정 통보일로부터 1주일 안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한 직원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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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정광호 기자] ▲이준석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李대통령, 이상한 일에 보증 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명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전결권'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 와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여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돼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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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는 17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가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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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최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