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가운데,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허위라며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어제(1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부천지청장 시절, 쿠팡 사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장검사를 패싱하거나 노동청 압수물을 고의로 누락 보고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최종 무혐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찰 #쿠팡 #불기소외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문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문 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앞서 문 부장이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엄 검사는 “올해 2월 말 경 지...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

"엄희준, 쿠팡 대변인인가…양심 있으면 입 다물어야" "반성해도 모자란데 거짓으로 일관…고발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지시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단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해당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한동훈의 후예이자, 주진우의 동료다운 정치검찰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쿠팡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검사인가 쿠팡 대변인인가”라며 “쿠팡에서 한 자리 제안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비례라도 약속 받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엄 검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쿠팡 수사 외압 사실을 고백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문지석 검사가 왜 국회 국감장에서 울었겠나. 현장에...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앵커] Q. 박자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린 건가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2년 전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경위를 질문 받다가요.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엄희준 전 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문지석/광주지검 부장검사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그렇습니다. (울먹) 검찰에서 저는 (쿠팡 사건을) 기소를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지석/광주지검 부장검사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Q.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물까지 흘린 겁니까? 불기소 처분 배경에 윗선이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외압이 있었다고 폭...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당시 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쿠팡 사건 입장 밝혀... "주임검사에 일방적 무혐의 지시 안 했다" 재차 주장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이끈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7일 "쿠팡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엄희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