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불법원인급여 법적보호 못받아"…"지원됐어도 분할대상 아니고 권리주장 안돼" "'崔 처분재산'은 분할대상서 제외"…이혼·위자료 20억 확정…崔 SK주식 '특유재산' 여부는 판단 안해 대법 취지 따라 파기환송심은 '盧비자금'·'최태원 처분재산' 빼고 분할비율 조정해야…액수 줄어들 듯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앵커] 대법원이 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재산 분할을 다시 보라고 한건데요. 하지만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판단은 유지한 셈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는 적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었습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실 관계를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령한 뇌물,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최 회장 재산 중 가장 큰 몫인 SK주식회사 주식 1,297만 주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입니다. 2심 당시 기준으로 이 주식 가치는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바...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는 불인정 ‘사상 최대’ 위자료 20억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은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를 '최 회장의 완승'으로 보진 않는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가'와 '최 회장이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SK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 틀이 유지될 지가 변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됐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원점 회귀'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조정'에 가깝다는 것이...

대법원 "뇌물 기여 인정 안 돼" 환송심서 금액 대폭 축소 전망 특유재산 법리 유지하되, 불법 재산은 기여 불인정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 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