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와 추돌해 아내를 사망케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A 양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7시33분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을 뒤에 태우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당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 C 씨는 9일 만에 사망했다. 남편 D 씨도 전치 4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양 측은 피해자들과의 추...

[앵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충북 옥천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도 2명의 여중생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면허 보유 의무화나 이용자 나이 제한 등 관련 규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2232건이었으며 이 중 20세 이하가 연루된 사고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PM(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이 PM 가해이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