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혐오시위 엄정 대응 방침…“관광객 모욕 적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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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유대학’ 등이 주최한 반중국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자유대학 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외국·외국인에 대한 혐오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혐오시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침과 함께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시위로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확산됐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혐오집회·시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침을 수립했다. 우선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내용·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혐오표현의 수위·방식에 따라 조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방송 등으로 억제하고, 외국인·상인 등과 마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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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내용 종합해 위험성 평가…집단 마찰 방지 현장에선 혐오표현 최대한 억제…위험 초래하면 이동조치·해산 상인 방해 등 불법행위 채증하고 신속하게 수사 착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대가 경찰저지선을 뚫고 정상회담장으로 질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했고,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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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의 중국인 겨냥 시위에 현장 대응 강화 허위정보 단속·형법 개정 검토 등 전방위 대책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체의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성 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혐오 시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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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금지…불법행위 채증 강화 NO 트럼프 (경주=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잔여 집회를 금지한다.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