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 파악을 위해 긴급회의를 했을 뿐, 계엄은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에 반박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천 처장은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을 파악하기 위해 사발통문 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거라며,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얘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해 전화로 회의 사실을 알렸고,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0시 40분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당시 모인 대다수 법관이 계엄 포고령과 계엄 취지, 군사력 동원 등에 공감하지 못했고, 이것이 위헌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며, 비상계엄의 내용과 요건을 법적으로 검토하다가 10분 ...

[2025 국감] 與 '대법=내란동조' 주장 조목조목 반박 "'합헌 전제' 대책논의 없었다…누가 봐도 위헌 명백" "'심판' 대법원장, '직접 입장' 어려워 행정처가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판결을 ‘대선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12.3 내란에 대법원이 동조했다’는 여당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시 20분에 나온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 제목의 언론 기사를 근거로 “조희대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부역한 중요임무종사자”라고 주...

국감서 계엄 때 대법 심야간부회의 의문 제기되자 적극 해명 중앙 영장전담 '수원브라더스' 의혹에 "보통 수원에서 많이와" 與 '국힘 장동혁 판사시절 법조비리' 주장…野 "관련성 없어"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 주장에 적극 반박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

與서영교, 계엄 당일 대법원 내 간부회의 두고 "내란 연루돼" 주장…천대엽 "계엄, 당연 위헌" 與, 국힘 장동혁 판사시절 법조비리 연루 주장 野 "관련성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회의를 두고 여권에서 '내란 연루설'을 주장하자 적극 반박에 나섰다. 당시 대법관들이 포고령을 위헌이라 생각했고 회의가 열린 직후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두고 "이건 위헌이라고 소리를 질러 줘야 할 대법원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