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전동킥보드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고생이 금고형의 실형에 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인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은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양은 무면허 상태였다. A양 측은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면허가 필요하고 2인 이상 탑승...

[앵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충북 옥천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도 2명의 여중생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면허 보유 의무화나 이용자 나이 제한 등 관련 규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2232건이었으며 이 중 20세 이하가 연루된 사고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PM(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이 PM 가해이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 시스템)...

학원 등 유동인구 많은 곳 대상 대여 업체에 ‘면허 인증제’ 촉구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2세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 자치단체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송도에서는 이달 18일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과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등 2곳을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에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 전동 킥...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표지판. 연합뉴스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전날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

◆…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DB]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이어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단속은 느슨하고 법안은 계류 중인 가운데 일산에서는 10대 운전자가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인도를 질주했다. 김군은 "앱에서 운전면허 등록을 건너뛰면 바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지역 인근이었지만 단속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상인은 "오후가 되면 학생들이 골목길을 빠르게 내려가 행인과 부딪힐 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또한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곳곳에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킥보드 통행금지 위반자는 3만...

(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캡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무면허로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 ㄱ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ㄱ양은 지난해 6월8일 저녁 7시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친구를 뒤에 태워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ㄱ양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의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끼어들자, 이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