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지만원에 9000만 원 배상 판결 저서 통해 북한군 침투설 주장… 형사 소송도 진행 중 ▲2019년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했다. © 연합뉴스 2002년 이후 20년 넘게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씨가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 참여자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이의영 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지씨가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 13명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만원씨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침투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도서를 출간한 극우 논객 지만원(82)씨가 5·18유공자·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 유공자·유족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5·18 폄훼·왜곡 내용이 담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지씨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

법원, 총 9000만원 배상 명령 재단, 추가 후속 대응 나설 계획 지만원. 뉴시스 자신의 저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83)씨가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 4개 단체에 각각 1000만원을, 개인 7명에 대해선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출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맞서 5·18단체와 유공자들이 또 승소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유공자·유족 등 원고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은 지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4월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원고에게 지씨가 모두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북한군 475명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 우리 쪽 공수부대의 반격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충북 청주에 묻혀 있던 북한군 유골 430구를 우리 정부의 협조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