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사측 손 들어줬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심서 뒤집혀 노조 "요구사항 무시하며 교섭 응하지 않는다면 전면 운행 중단 사태 발생할 수도"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통상임금을 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이같은 선고 결과를 내놨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

한경 CHO Insight 구자형 변호사의 '이슈 플러스' 작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합판결’)을 선고하면서 노동법 실무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불안과 논란 속에서도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수십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었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도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통상임금 체계도 좋든 싫든 나름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다. #고정성 폐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됐지만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사라지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부가되었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고 자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던 여러 임금 항목들이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을 지...

동아운수 소송 2심서 통상임금 인정…판결 내용 두고는 노사 온도차 노조 "노조 측 주장 모두 인용"…사업조합 "실제 근로 시간이 중요"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지만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한 28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2025.5.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임단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

▲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측에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고,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요건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