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상 4심, 소송지옥 우려” 헌재 “헌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하는 거라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재판소원에 관한 의견을 묻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국민의 상소율은 어느 나라보다 높아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면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좋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가 소송...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실질적인 4심제 도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법조인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간다”고도 지적했다. 반면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한 유형인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찬성 취지로 말했다. 재판소원 폭증 우려와 관련 “헌재가 37년 동안 경험을 통해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여러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국감서 뚜렷한 시각차…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법원행정처장, 與사법개혁안에 반대…"법왜곡죄, 분쟁 확대 재생산" 행정처 폐지엔 "과거 인원축소 때 재판지연…국민 불편 늘어" 반박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30일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론화에 나선 상황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사위 종감에서도 양대 기관 긴장감 표출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정확한 지적 아냐" 법원행정처장 "소송 지옥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 소원'에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했다. 헌재는 "헌법심"이라고 밝힌 반면 대법원은 "소송지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을 '4심제'로 일컫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