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

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구는 추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직접 요구할 방침이다. 연수구에 따르면 구 내에서만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충북 옥천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도 2명의 여중생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면허 보유 의무화나 이용자 나이 제한 등 관련 규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2232건이었으며 이 중 20세 이하가 연루된 사고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PM(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이 PM 가해이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 시스템)...

서울 마포구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photo 뉴스1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원동기면허 없이 친구 B양을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다. A양은 법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24명 사망 파리·마드리드 등은 이미 전면 퇴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단순히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어 타인 면허 도용과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단속 권한...

전동 킥보드·이륜평행차·외륜보드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20여명 사망…만 16세 이상·면허 필요 일반 킥보드도 13세 이상이 사고 내면 교통사고로 처리 킥보드 없는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카페에서 문 열고 나오다가 킥보드랑 부딪힐 뻔했어요. 인도에서 킥보드 타도 되는 건가요?"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전동 킥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상당 기간 사회 문제가 되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결합한 '킥라니'는 시골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앞에 나타나는 고라니처럼 킥보드 탑승자가 도로나 인도상에 갑자기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 생긴 표현이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법적 안전 규정도 정비된 상태지만 여전히 인도를 걷다가 킥보드에 ...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