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사고 '실형'‥미성년 초범도 엄벌

2025년 10월 3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3개
수집 시간: 2025-10-31 0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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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30 20:38:57 oid: 214, aid: 000145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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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몰던 전동 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치여 숨졌는데요. 법원은 킥보드를 몰았던 학생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따라 질주했습니다. 마주 오던 자전거가 행인을 피하려고 앞으로 끼어들자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는데, 남편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부인은 9일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공원 관계자(음성변조)] "학생들이 이렇게 오고 노인 분들이 건너시다 부딪혀서 쓰러지셨다고 그러던데…"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금지된 공원 안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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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30 21:31:09 oid: 422, aid: 000079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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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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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30 07:36:14 oid: 422, aid: 000079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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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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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30 23:34:11 oid: 011, aid: 00045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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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구는 추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직접 요구할 방침이다. 연수구에 따르면 구 내에서만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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