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현재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공론화 중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시각 차가 뚜렷이 갈렸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손 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국감서 뚜렷한 시각차…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법원행정처장, 與사법개혁안에 반대…"법왜곡죄, 분쟁 확대 재생산" 행정처 폐지엔 "과거 인원축소 때 재판지연…국민 불편 늘어" 반박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30일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론화에 나선 상황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사위 종감에서도 양대 기관 긴장감 표출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정확한 지적 아냐" 법원행정처장 "소송 지옥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 소원'에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했다. 헌재는 "헌법심"이라고 밝힌 반면 대법원은 "소송지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을 '4심제'로 일컫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

법사위, 마지막 국감까지 고성 난무…장동혁 연루 '법조 비리' 의혹도 소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며 여권의 입장과 대립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천 처장은 "원심판 결과와 다른 재심판 결과 역시 고소·고발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심판·재심판·재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끝없는 고소·고발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분쟁 종식'이 아니라 '분쟁 확대 재생산'이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전성 침해, 국가 경쟁력 침해, 사회통합의 침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절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실질적인 4심제 도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법조인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간다”고도 지적했다. 반면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한 유형인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찬성 취지로 말했다. 재판소원 폭증 우려와 관련 “헌재가 37년 동안 경험을 통해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여러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대법 “사실상 4심, 소송지옥 우려” 헌재 “헌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실질적 4심제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하는 거라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재판소원에 관한 의견을 묻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국민의 상소율은 어느 나라보다 높아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면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좋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가 소송...

[2025년 국정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맞섰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제도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와 같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은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담당하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재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37년 경험을 통해...

"법원행정처, 국민 정말 필요…폐지 부분 신중 검토해주길" "대법관 대폭 증원, 고비용 저효율…모든 부담 국민에게 전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어떠한 명목이든 지금 곧 종결을 앞둔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 재판부 배제를 전제로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며 "국회를 도와서 국민들에게 좋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