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에 보고”… 野 “수사 독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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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다”며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1·2차 (체포영장) 기각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고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관련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개별 수사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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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한 적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유 대행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장관급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당연히 경찰이 통보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도 물었고, 유 대행은 주요 치안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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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여순사건은 반란 아냐, 바로잡겠다"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기존 발언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로 이어지자 결국 정정한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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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반란' 표현 논란엔 "바로잡겠다"…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상민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관련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묻자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된 것을 대통령실에 바친 것"이라며 수사 독립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별 수사 상황은 경찰청장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