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을 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

[앵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들과 부딪혀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29일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구는 추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직접 요구할 방침이다. 연수구에 따르면 구 내에서만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