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현장·사후 조치 전 과정 대응 혐오 표현·업무 방해 등 엄정 법적 조치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는 경북 경주 힐튼호텔 주변에서 기습적인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경찰이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표현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찰청은 30일 외국·외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을 일삼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3단계 방침을 세우고, 불법 행위는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고, 열흘 뒤인 20일 이 같은 대책이 확정됐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에 안건을 부의한 건 역대 두 번째로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

집회 신고 내용 종합해 위험성 평가…집단 마찰 방지 현장에선 혐오표현 최대한 억제…위험 초래하면 이동조치·해산 상인 방해 등 불법행위 채증하고 신속하게 수사 착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대가 경찰저지선을 뚫고 정상회담장으로 질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했고,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

일부 단체의 중국인 겨냥 시위에 현장 대응 강화 허위정보 단속·형법 개정 검토 등 전방위 대책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체의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성 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혐오 시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

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금지…불법행위 채증 강화 NO 트럼프 (경주=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잔여 집회를 금지한다.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