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소송 지옥" vs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정확한 지적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 소원'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시선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소송 지옥'을 언급했지만 헌재는 '헌법심'이란 주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는 한편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임이 드러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소송지옥...

국감서 뚜렷한 시각차…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법원행정처장, 與사법개혁안에 반대…"법왜곡죄, 분쟁 확대 재생산" 행정처 폐지엔 "과거 인원축소 때 재판지연…국민 불편 늘어" 반박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30일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론화에 나선 상황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사위 종감에서도 양대 기관 긴장감 표출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정확한 지적 아냐" 법원행정처장 "소송 지옥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 소원'에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했다. 헌재는 "헌법심"이라고 밝힌 반면 대법원은 "소송지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을 '4심제'로 일컫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

법사위, 마지막 국감까지 고성 난무…장동혁 연루 '법조 비리' 의혹도 소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며 여권의 입장과 대립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천 처장은 "원심판 결과와 다른 재심판 결과 역시 고소·고발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심판·재심판·재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끝없는 고소·고발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분쟁 종식'이 아니라 '분쟁 확대 재생산'이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전성 침해, 국가 경쟁력 침해, 사회통합의 침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