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 공유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지방자치 30년 됐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현실"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사각지대, 지방의회법 새로 제정해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높이고 조정률 최소보장제 도입"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 "지역 의석과 인구규모에 따라 사무기구 유연성 필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한 협의체장들은 공동 성명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조재구 기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회의실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

‘지방자치 30년’ 맞아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 “지방정부와 협의 의무 미이행시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져야”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이날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 모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그러면서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일부 중앙정책 지방재정에 부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과 행정안전부 출입 기자단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