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수사의뢰로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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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절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의뢰받아 수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8일 권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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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신남성연대’ ‘성창경TV’ 등 보내 선관위 “선거법서 금지된 기부행위 해당 소지” 권 의원 “이 대통령도 의원들에 고기 보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 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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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전달 위법 취지 검찰에 수사 의뢰 이후 사건 경찰에 배당… 권 의원 수사 중 이재명 대통령은 '무혐의' 결론 내고 종결 이재명(앞줄 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월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나란히 앉아 있다. 고영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선 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에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권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각각 당대표 신분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권 의원은 수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 3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권 의원(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1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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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의뢰… 사건 배당받고 내용 검토 단계 경찰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일 때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뉴스1 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3월 같은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