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에 수사권 갖다 바쳐" 민주 "규정에 명시된 업무" 여야가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했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했는지'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말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사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실에 다 보고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한다...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여순사건은 반란 아냐, 바로잡겠다"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기존 발언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로 이어지자 결국 정정한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경찰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수사권 ...

여순사건 '반란' 표현 논란엔 "바로잡겠다"…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상민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관련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묻자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된 것을 대통령실에 바친 것"이라며 수사 독립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별 수사 상황은 경찰청장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했...

국감서 "수사독립성 훼손" 질책받자 발언 수정해 야당 "상급기관에 하는 것 '통보'"…윤호중 "상급기관에도 통보 가능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고 발언했다가 질타를 받고 '통보'였다고 뒤늦게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질의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