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콜번 대상지. /사진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오는 31일을 기해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 면담에서는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

美軍 반환공여구역 개발 숨통…경기도, GB 해제 기준 완화 임대주택·공원·녹지·중기단지 의무 확보 비율 3~15%p 축소 하남 캠프콜번은 3차 공모도 유찰…업계 관심 다시 모을 듯 경기도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반환구역 개발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는 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캠프콜번 반환공여지 전경. 하남시 제공 30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3~1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5...

하남 캠프 콜번·의정부 캠프 잭슨 등 첨단산업 유치·주택공급 속도 기대 “북부지역 주민에 실질적 혜택 보답”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30일 의정부 캠프 잭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가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 앞으로 해당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 유휴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개발 인허가 절차, 예산 부담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경기일보 7월14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 완화가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268만㎡ 규모(5월 기준)로 연간 약 3천216억원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

이현재 시장, 경기도에 'GB 해제 기준 완화' 직접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하남시는 장기간 각종 규제로 지연되었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캠프콜번 대상지. 하남시 제공 경기도가 오는 31일 자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발령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되어 사업성을 저해했던 조건들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GB 해제 지침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높은 공공성 조건을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개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며, 특히 하남시 캠프콜번(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은 2007년 반환 이후에도 3차례의 공모 유찰 등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