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천 처장에게 “이재명 정부가 사법 개혁을 한다는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 허용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 4심제”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소송 상소율이 가장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천 처장 주장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국감서 뚜렷한 시각차…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법원행정처장, 與사법개혁안에 반대…"법왜곡죄, 분쟁 확대 재생산" 행정처 폐지엔 "과거 인원축소 때 재판지연…국민 불편 늘어" 반박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30일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론화에 나선 상황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사위 종감에서도 양대 기관 긴장감 표출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정확한 지적 아냐" 법원행정처장 "소송 지옥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 소원'에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했다. 헌재는 "헌법심"이라고 밝힌 반면 대법원은 "소송지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을 '4심제'로 일컫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심판을 심판하는 법”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통합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저희도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