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와 추돌해 아내를 사망케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A 양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7시33분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을 뒤에 태우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당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 C 씨는 9일 만에 사망했다. 남편 D 씨도 전치 4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양 측은 피해자들과의 추...

[앵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한 가운데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응급 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중 킥보드를 직접 운전한 A양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선을 두는데, 1심이 확정될 경우 A양은 6개월의 단기 형기를 지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출소할 수 있습...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DB]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이어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단속은 느슨하고 법안은 계류 중인 가운데 일산에서는 10대 운전자가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인도를 질주했다. 김군은 "앱에서 운전면허 등록을 건너뛰면 바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지역 인근이었지만 단속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상인은 "오후가 되면 학생들이 골목길을 빠르게 내려가 행인과 부딪힐 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또한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곳곳에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킥보드 통행금지 위반자는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