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권영세 ‘유튜버 설 선물’ 수사 의뢰했다···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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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신남성연대’ ‘성창경TV’ 등 보내 선관위 “선거법서 금지된 기부행위 해당 소지” 권 의원 “이 대통령도 의원들에 고기 보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 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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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전달 위법 취지 검찰에 수사 의뢰 이후 사건 경찰에 배당… 권 의원 수사 중 이재명 대통령은 '무혐의' 결론 내고 종결 이재명(앞줄 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월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나란히 앉아 있다. 고영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선 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에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권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각각 당대표 신분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권 의원은 수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 3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권 의원(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1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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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수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권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3월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선거법은 정당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한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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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것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선관위로부터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지난해 설을 앞두고 유튜버 등 외부 인사에게 선물을 보낸 행위가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 의원은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전남 무안 특산품인 김 세트를 당원과 당협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 대상자 중 일부가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확인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당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