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 기업이 입점 업체 소속 판매사원들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원청인 기업들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고 중노위 역시 재심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판매사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근무시간이나 백화점·면세점 내 시설 이용,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일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결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전이지만 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근거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판결이 나오자 전국서비스산업노조는 환영의 뜻...

백화점, 면세점이 입점업체 노동자들과도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화장품 브랜드 등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화점·면세점이 정하는 영업일과 영업시간이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관련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입점업체 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다양한 위험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백화점·면세점과의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시설 이용 보장,...

백화점 판매사원들, 롯데·신세계 등 상대 교섭요구 입점업체 소속인데..."원청 백화점 교섭하자" 휴식권 보장 등 요구...지노위 중노위는 회사손 행정법원 "실질적 지배력있다면 사용자" 뒤집어 노란봉투법 정당성 인정..."법시행 안돼도 해석 가능" 백화점 업계 "영업시간도 노조와 협의하라는 뜻...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와 같은 파장" 항소 예고 사진=연합뉴스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 백화점이 입점업체(하청) 소속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무시간·시설 이용·고객응대 환경 등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면세점 업계는 “휴일 운영까지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뜻”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만큼이나 큰 파장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은 ...

원청-하청노동자 교섭의무 확대 2023년 1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주 1회 의무휴업 도입 등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면세점도 자신들의 매장에 입점한 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업·택배업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하청 사이의 수직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서비스업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노조는 샤넬·로레알·록시땅·시세이도 등 업체나 해당 브랜드와 공급·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회사의 소속으로 백화점·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