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와 친분 내세워 2억2000만원 챙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각각 8000만원, 1억2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1억5000여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A·B씨는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자의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미리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총 2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C씨는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 등에게 접대를 한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변호사와 B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뒷돈 2억여 원을 받고 구속기소 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를 석방시켜주고, 선임계 제출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몰래 변론' 변호사·브로커, 30일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광주 법조 비리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인 윤 모 변호사와 서 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