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대법 "뭐라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국민 피해" 헌재 "법원재판도 기본권침해 심판 대상돼야"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30일 여권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재판소원제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헌재가 ‘4심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포장하든 4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재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소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재판소원제로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에서 2017~2020 세계사법기구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심판을 심판하는 법”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통합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저희도 절차를...

법원행정처장 "소송 지옥" vs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정확한 지적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 소원'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시선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소송 지옥'을 언급했지만 헌재는 '헌법심'이란 주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는 한편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임이 드러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소송지옥...

법사위 종감에서도 양대 기관 긴장감 표출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정확한 지적 아냐" 법원행정처장 "소송 지옥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 소원'에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했다. 헌재는 "헌법심"이라고 밝힌 반면 대법원은 "소송지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 소원을 '4심제'로 일컫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