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 과반이 10대 면허 인증 없이도 대여 가능해 경찰 “형법상 방조행위 해당”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무면허 PM 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의 방조가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PM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규제를 만들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

◆…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DB]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이어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단속은 느슨하고 법안은 계류 중인 가운데 일산에서는 10대 운전자가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인도를 질주했다. 김군은 "앱에서 운전면허 등록을 건너뛰면 바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지역 인근이었지만 단속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상인은 "오후가 되면 학생들이 골목길을 빠르게 내려가 행인과 부딪힐 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또한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곳곳에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킥보드 통행금지 위반자는 3만...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몰던 전동 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치여 숨졌는데요. 법원은 킥보드를 몰았던 학생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따라 질주했습니다. 마주 오던 자전거가 행인을 피하려고 앞으로 끼어들자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는데, 남편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부인은 9일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공원 관계자(음성변조)] "학생들이 이렇게 오고 노인 분들이 건너시다 부딪혀서 쓰러지셨다고 그러던데…"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금지된 공원 안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2인 이상...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