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업자 구속되자 담당판사와 친분 내세우며 석방시켜준다며 수억 챙겨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뒷 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3)와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추징금 8000만원과 1억2000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된 철거업자를 보석 등으로 석방주겠다며 성공보수로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출신 전관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

'변호사·브로커'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 1명으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청탁 전화를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광주 법조 비리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인 윤 모 변호사와 서 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판사 그만두기 전에 보석 허가...뇌물 혐의 수사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준다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장과 친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장 대표의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약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59)씨에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쯤 입찰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C씨 누나에게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해 C씨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누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