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포괄보조금 전면 도입을 통한 국가보조사업 효율성·자율성 제고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전액공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따르라는 식으로 하는 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중앙정부가 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 공유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지방자치 30년 됐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현실"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사각지대, 지방의회법 새로 제정해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높이고 조정률 최소보장제 도입"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 "지역 의석과 인구규모에 따라 사무기구 유연성 필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한 협의체장들은 공동 성명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조재구 기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회의실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

포괄보조금제 도입,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공동성명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필수적인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과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성명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날 지방자치의 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