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친구인 B양과 전동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편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단속 비웃는 10대 '킥라니'들 직접 만나보니…"이게 가오" 관리·감독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최대 속도 낮춰야" 29일 오후 킥보드 없는 거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29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다. 김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군은 무면허 운전이다. 김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충북 옥천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도 2명의 여중생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면허 보유 의무화나 이용자 나이 제한 등 관련 규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2232건이었으며 이 중 20세 이하가 연루된 사고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PM(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이 PM 가해이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