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 맞아 공동성명서 발표 지방재정 부담 정책, 사전 협의 반드시 필요 지방·중앙정부 대등한 관계로 권한·책임 공유 최호정(왼쪽부터) 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이 3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정부 4대 협의체 [서울경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소비쿠폰’ 등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대표단은 30일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간담회에서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재정 불...

지방정부 4대 협의체, 정부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주는 정책을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사전 협의 법적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체 대표단은 30일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 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대표 정책인 소비쿠폰 발행 당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10%인 ‘매칭’ 비용을 갑...

포괄보조금제 도입,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공동성명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필수적인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과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성명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날 지방자치의 날 3...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지방자치 30년 됐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현실"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사각지대, 지방의회법 새로 제정해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높이고 조정률 최소보장제 도입"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 "지역 의석과 인구규모에 따라 사무기구 유연성 필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한 협의체장들은 공동 성명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조재구 기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회의실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