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지난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따르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공원 내 자전거도로 약 80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운전했다"며 "1인용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와 추돌해 아내를 사망케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A 양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7시33분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을 뒤에 태우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당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 C 씨는 9일 만에 사망했다. 남편 D 씨도 전치 4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양 측은 피해자들과의 추...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충북 옥천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도 2명의 여중생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면허 보유 의무화나 이용자 나이 제한 등 관련 규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2232건이었으며 이 중 20세 이하가 연루된 사고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PM(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이 PM 가해이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