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운수 2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노조 "성실 교섭 않으면 다음 달 파업 가능성 체불된 임금은 임단협 별개…이자까지 지급" 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1심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산정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그 근로 제공의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

동아운수 소송 2심서 통상임금 인정…판결 내용 두고는 노사 온도차 노조 "노조 측 주장 모두 인용"…사업조합 "실제 근로 시간이 중요"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지만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한 28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2025.5.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임단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

노사, 상여금·휴가비 포함 합의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 현대트랜시스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이날 상여금 150% 및 여름휴가비, 명절 귀향 여비, 명절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점이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미사용 연차 비용 등 법정수당 항목 전반에 대한 현대트랜시스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시 지급돼 온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성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