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측에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고,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요건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

상여금, 여름휴가비, 명절 선물비 등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키로 연장·심야·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출 늘어날 듯 현대트랜시스 동탄시트연구센터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 현대트랜시스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이날 상여금 150% 및 여름휴가비, 명절 귀향 여비, 명절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점이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미사용 연차 비용 등 법정수당 항목 전반에 대한 현대트랜시스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시 지급돼 온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동아운수 소송 2심서 통상임금 인정…판결 내용 두고는 노사 온도차 노조 "노조 측 주장 모두 인용"…사업조합 "실제 근로 시간이 중요"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지만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한 28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2025.5.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임단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

동아운수 2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노조 "성실 교섭 않으면 다음 달 파업 가능성 체불된 임금은 임단협 별개…이자까지 지급" 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1심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산정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그 근로 제공의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