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탄 킥보드에 60대 사망…6~8개월 금고형에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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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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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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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법원,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선고…"유족이 엄벌 탄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무면허 상태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해 아내를 사망케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A양은 작년 6월8일 오후 7시33분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당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 C씨를 9일만에 사망케하고 남편 D씨에게도 전치 4주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기소된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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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친구인 B양과 전동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편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