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31일부터 시행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용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 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 완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 용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 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은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침 완화 미군 공여지 수익성 확보 기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 발령에 따라 하남시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캠프콜번 부지 전경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경기도 GB 해제 지침)' 개정·발령이 예고됨에 따라 캠프콜번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경기도 GB 해제 지침은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의 조건으로 개발 사업자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다.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하남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숙원 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적극 나섰다.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 이 시장은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만나 하남...

美軍 반환공여구역 개발 숨통…경기도, GB 해제 기준 완화 임대주택·공원·녹지·중기단지 의무 확보 비율 3~15%p 축소 하남 캠프콜번은 3차 공모도 유찰…업계 관심 다시 모을 듯 경기도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반환구역 개발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는 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캠프콜번 반환공여지 전경. 하남시 제공 30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3~1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5...

31일 경기도 GB 해제 통합 지침 개정 임대주택 비율 최대 15% 의무 등 완화 "캠프콜번 개발 물꼬 트는 중요한 전환점" 하남 캠프콜번 부지. 사진 제공=하남시 [서울경제] 경기도가 오는 31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18년간 표류했던 하남시 캠프콜번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성을 저해하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개발사업자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경기도 GB해제 지침 개정으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지침은 국토교통부(국토부)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경기도는 GB 해제 시 임대주택 10~15% 추가 확보와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을 요구해 왔다. 이는 국토부 지침에 없는 추가 규제로, 개발사업자들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차 공모에서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