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맞아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 “지방정부와 협의 의무 미이행시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져야”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이날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 모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그러면서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

포괄보조금제 도입,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공동성명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지방재정 부담이 필수적인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과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성명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날 지방자치의 날 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회, 시군자치구의회 등 지방정부 3대 협의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 관계"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국정 동반자로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사업이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됐다"면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명문화', '실질적 지방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지방자치 30년 됐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현실"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사각지대, 지방의회법 새로 제정해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높이고 조정률 최소보장제 도입"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 "지역 의석과 인구규모에 따라 사무기구 유연성 필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한 협의체장들은 공동 성명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조재구 기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회의실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일부 중앙정책 지방재정에 부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과 행정안전부 출입 기자단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도지...

"소비쿠폰 등 사전협의 없이 추진"…재정분권·지방분권 개헌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그러면서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포괄보조금 전면 도입을 통한 국가보조사업 효율성·자율성 제고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전액공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따르라는 식으로 하는 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중앙정부가 관...

지방분권 3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주장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30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30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표단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